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번 방한의 의미 3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번 방한의 의미 3가지

 

2022년 5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일정은 모든 순간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도 여러 이슈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방한의 이슈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반도체 생산 체인 확보

먼저 대통령의 일정에는 순서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취임 이후 최초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다는 것에 외교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는 의미는 미국과 동맹국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체인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변화로 반도체는 이제 지구에서 살아가는 세계인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한국이 세계의 반도체 생산의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의 반도체 생산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생산 체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미국이 생각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대북-대중국 안보 및 협력 체제 구상

한국에서는 미국 하면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군사적 안보와 외교 협력 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이 미사일 발사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주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각 국가의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를 동맹 사이에 신속하게 공유하는 기술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도와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옛날에도 중요한 위치였으나, 우주항공 산업이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국가로서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일 것입니다. 이에 오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은 내심 한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의 팽창주의를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국민 정서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중국의 안보위협, 경제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도록 하는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에서는 백악관이 한국,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백악관 “바이든, 한·일 순방 후 시진핑과 회담할수도”

 

3. 한국 기업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마지막 날인 22일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22일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나 조지아주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여 고용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이겼던 남부의 주로, 미국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 확대 뿐 아니라 낙후된 미국 남부에 제조업 일자리를 확보해가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미국은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세계로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면서 미국 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면담도 이러한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